윤석열 정부의 저출산 대응방안 중 하나, 부모급여

2022년 6월 16일, 정부가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저출산 대응 방안 중 하나로 육아휴직 기간을 1년에서 1년 6개월로 늘리고, 내년부터 부모 급여를 지급하겠다는 내용 등이 담겨 있다.

 

◆ 우리나라 출산율 2021년 0.81명

작년 한국의 연간 합계 출산율이 0.81명이다. 우리나라의 이런 낮은 출산율을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38국 중 꼴찌이며, 사상 최저 기록이다. 저출산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지만,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것이 답답한 상황이다.

 

아래 그래프는 우리나라의 가임여성 1명당 출산율을 보여주는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추세만 보아도 앞으로의 통계치는 더 낮아질 것이라는 것이 예상되고,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2021년에는 0.81명으로 2020년 0.837명보다 더 낮아졌다.

 

국가에서는 이런 저출산 현상에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고자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 영유아를 키우고 있는 가정에 수당을 지급하고 있는데 거기에 더해 윤석열 정부가 공약한 부모급여가 더해진다니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부모급여는 2023년 1월부터 0세 아이 한 명당 월 70만원, 1세는 월35만 원을 지원하여 영아기의 양육 공백을 줄이는데 도움이 되고자 하는 것이다. 2024년부터는 지급액을 높여 0세는 100만원, 1세는50만 원을 지원한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다.

 

◆ 부모급여가 출산 유인책이 될까?

만1세까지 한시적으로 지급되는 부모급여가 출산 유인책이 될까?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하지만, 이미 출산 계획이 있는 가정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다. 다만 첫만남 이용권, 임신 출산 바우처,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보육로 지원 등 여러 가지 출산을 장려하는 제도가 영유아기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 개인적으로는 아쉽다. 지금 중학생, 초등학생, 유치원생을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볼 때, 아이들이 커가면서 식비는 물론이고 교육비며 문화생활비, 여가비 등이 더 많이 드는 것이 현실인데, 출산과 영유아기의 보육에 맞춘 정책들만 나오는 것이 저출산 문제의 궁극적인 대책은 아니라는 생각이 든다.

 

◆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과 중복지급이 될까?

영유아기에 집중되어 있는 출산, 양육비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제도가 복합적으로 얽혀 있어 복잡하게 느껴진다. 부모급여는 아직 논의 단계일 뿐이라 현재 지급하고 있는 영아수당, 아동수당, 양육수당 등과의 중복 여부도 정확하게 발표되진 않았다.

다른 정책을 조정하거나 축소하는 것 없이 부모급여를 도입하는 경우, 어린이집을 이용하지 않는 0세 자녀를 둔 가정은 부모급여100만 원,아동수당10만 원,양육수당30만 원,즉 매월 170을 현금으로 받게 된다. 여기에 육아휴직급여까지 받게 되면 총액이300만 원이 넘게 되는데 제도가 도입되는 시점에 만 1세 이상 자녀를 둔 부모나 자녀가 없는 가구 등과 형평성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어서 부모급여 제도 도입에 기존 정책을 조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그렇게 되면 결국 부모급여는 새로 도입되는 정책이 아니라 기존 정책과 통합되거나 보완하는 형태로 결정될 가능성도 있다.

 

개인적으로는 형평성 논란이 좀 있더라도 출산율을 높이는데, 양육부담을 좀 줄이는데 도움이 되도록 충분한 지원을 하면 좋겠고(꼭 내가 혜택을 보지 않더라도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면야 국가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이 아닌가), 아기가 태어나서 성인이 될 때까지 장기적인 지원이 있으면 좋겠다. 영유아기에만 기저귀 값과 분유값, 양육비 등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초등학생의 방과 후 돌봄과 교육, 중고등학생의 교육비, 생활비 등도 자녀를 양육하는 데 있어서 큰 비용이 들기 때문이다. 

 

어쨌든 넷째를 임신한 나로서는 아주 반가운 소식이다. 부디 내년부터 정책이 잘 시행될 수 있기를 바라며, 추후 정책이 확정되면 다시 포스팅을 통해 정보를 공유하도록 하겠다.